대한상공회의소 '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도한 규제 사례 조사'

대한상공회의소에서 '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도한 규제 사례 조사' 관련 설문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. 

가. 조사 내용 : 글로벌 스탠다드보다 과도한 규제 사례 조사
* 한국에만 있는 규제, 해외보다 엄격한 규제, 기타 외투 기업 규제 애로 등

나. 협조 요청 사항

(1) 작성 내용 : 규제 현황과 문제점, 개선 요청 사항, 해외 사례 등

(2) 작성 방법 : 첨부 양식 참조(필요 시 추가 자료 첨부)

(3) 제출 기한 : 2023.8.11(금)까지 이메일 제출

다. 문의·회신 : 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팀 윤지은 연구원
(T. 02-6050-3724, Email. jeyun@korcham.net)

끝.